음주운전법정구속 기준과 구속 정보(2023년11월) -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법정구속이란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구속, 수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음주운전자를 법정 구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속 사유’가 확인되면 1심 또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음주운전자를 구속합니다.

실제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범죄를 부인하거나 음주운전 사고 등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면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법원에서의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경우에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원 주요판결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음주수치 0.134%의 음주운전자에게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하면서 음주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함
• 법적으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야 구속 가능
• 혐의의 완강한 부인,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불량한 태도는 구속 가능성 UP
• 판례 : 알콜농도 0.134% 음주운전자, 10개월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 

음주운전법정구속 기준

• 음주운전누범기간 : 누범은 쉽게 말해 감옥에 갔다온사람이 출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감옥에 갈만한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 음주운전3회 :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돼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년~3년 사이 음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3번째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 피해자의 상해치료기간이 길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면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 및 실형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는 꼭 변호사와 상담해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징역형을 추가로 받으면 이미 집행이 유예된 징역 기간도 추가됩니다.

▶음주운전 구속기준

• 음주운전 누범이나 재범은 구속 가능성 UP
• 3년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징역 가능성 UP
• 음주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
•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음주운전 더욱더 조심해야

음주운전구속수사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찰~검찰 단계(수사단계)를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음주운전구속수사라고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 일정 과정을 거친 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음주운전자는 구속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단 전에 음주운전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속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구속기준을 강화해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음주 교통사고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수치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를 냈다면 음주운전구속에 대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10년 내 교통범죄 5회이상이거나 음주전력 2회이상인 때에도 구속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3. 음주뺑소니도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 사망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후 피해자의 진단이 4주 이상, 음주상습 뺑소니라면 원칙적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검찰 조사가 예정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구속 요건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단속 되면 대부분 실형+구속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후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이나 재진 그리고 누범은 수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큰 요소입니다.

▶음주운전구속수사

•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것
•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구속 수사 가능성 있음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진행 시 징역 가능성 높음

음주운전변호사 - 상담

음주운전 변호사는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그 대처의 시작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많거나 대인사고를 낸 때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불구속 수사 대비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수집과 증거 수집이 쉽지않고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처 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