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음주단속 적발 처벌되는 기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본문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음주단속 적발 처벌되는 기준?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9년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제 곧 11월도 중순에 접어드는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실 텐데요. 직장인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때때로 술을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서도 술마시고다음날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숙취 음주에 해당되어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바로,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술을 많이 마시긴 했어도 푹, 잘 자고 일어났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이 개운한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별개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수치라고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4시간만 자도 멀쩡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8~10시간을 자도 술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술마시고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위 번호로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단속에 걸리는 이유는?

사람의 신체 기능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술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저마다 다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평소와 같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술마시고다음날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전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 절대적인 양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주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린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심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미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자책하기보다는 이성을 되찾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숙취 음주,

정확한 처벌 기준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과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정확한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음주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처분

0.03% 이상 ~ 0.08%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 0.2%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간 면허 취소

술을 마신 직후에 한 운전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 수위도 다르다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을 이미 저지른 적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 상황을 절대 가벼이 넘기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워낙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흔한 일이다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의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따져 선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지점을 만들고,

이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푹 자고 일어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주장해서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위험성을 강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무엇 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굳이 말하겠습니까.

현실은 여러분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기에 이런 글도 적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법리가 동일하다고 해도 저마다 주어진 상황은 다르기에, 개별적인 대처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조속히 도움 요청 주시면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시간 더 지체하지 마시고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