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8 음주운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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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라는 수치는 형사처벌 수위 가중 기준, 면허취소 처분 결정 기준입니다.

즉,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없이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0.08% 이상 음주운전을 그 미만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 ~ 0.02% 미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동일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 0.08 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에 그친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선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기소유예나 구약식의 결정이 내려져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를 제외하는 등 불리한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8%.

숫자만 놓고 봐서는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싶지만, 지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피의자가 된 분께는 정말 중요한 음주운전 기준입니다.

음주 0.08수치는 형사처벌만 놓고 봐도 처벌이 가중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즉,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 대상도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 상황에 따라서는 맥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현행 음주운전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초범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단속 결과 0.08% 이상의 음주 수치가 나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재범이라면 불리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도 더 무거워져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처분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에, 생계 등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구제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음주운전 선처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30대 남성 T씨. T씨는 업무의 특성 상 해외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현장을 오가며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T씨는 간신히 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휴가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업무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닌 정말 편한 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T씨가 자신의 주량을 넘겨 과음하고 말았고,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T씨의 운전을 멈춘 것은 다름아닌 경찰이었습니다. T씨의 불안한 운전을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가중처벌 기준인 음주 0.08%를 한참 넘긴 수치였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T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T씨는 음주운전 선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T씨의 음주 사건을 맡게 된 전담팀은 즉시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단속 직후 빠르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덕분에 충분한 양형요소를 준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담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T씨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받을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