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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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1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음주운전사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스쿨존음주운전, 군인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가 크게 보도되어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상습 음주운전자 사고로, 결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 한마디로 지금 음주운전적발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도, 심지어는 물적 피해조차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이전처럼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무거운 잘못이라고 봅니다.

초범이라도 당시 운전 거리와 알코올농도 등을 보고 강한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재범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정말 큰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최소 벌금형부터 시작하고, 재범이라면 아예 처벌 수위부터 가중되는데요. 자세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가장 가벼운 사안에도 최소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적발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는데요. 이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사안이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적발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단순 음주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결격기간인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적발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5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니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꼽자면 단연 “무혐의”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일단 재판이 열리지 않아 전과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이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불이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숙취운전자가 음주수치 0.03%를 겨우 넘긴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잘못해서 음주운전적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이 명백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의 선처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으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형벌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이 열리지 않기에 당연히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좋은 결과는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즉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선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적발이 된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첫 대응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착실하게 선처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여러분의 신분과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확인 후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하려고 기억을 쥐어짜내다 불리한 사정까지 말하는 것보다는 기억이 흐리다고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술을 한 뒤 조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진술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재범이라는 등 사안이 마냥 가볍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이 과정의 중요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자신의 의도와 다른 식으로 진술 내용이 적혔다면 확인 후 수정해야 혹시 모를 구속 가능성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데요.

행정절차의 면허구제 방법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제기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