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음주사고합의금 계산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또 쉽게 발생하는 범죄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독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휴가철과 명절, 연말과 연초입니다. 따져보자면 거의 반년정도가 음주단속이 심해지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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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음주단속에 걸려 술을 꺼렸던 사람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잠시 마음을 놓고 술을 마시다가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상황. 이것만으로도 관련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상태라면 그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형사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음주사고 합의금을 열심히 계산하고 계실 것인데요.​

음주사고합의금은 딱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검색을 해 보면 전치 1주당 50 ~ 100만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적게 불렀다가 괜히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음주사고 합의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라기에 일단 합의금 기준부터 찾아보고 계신 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합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합의부터 음주사고합의금까지

음주운전 합의라고 하면 보통 민사합의, 형사합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곤 합니다. 민사 합의는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 등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민사 합의금은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합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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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합의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벌금에 보태겠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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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음주사고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민사 합의금으로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 합의는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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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들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은 점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합의를 요구해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전치 4주 정도의 큰 상해에 대해서는 음주사고 합의금 500만원 이상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 정말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은 각오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릅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주의를 집중해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음주사고는 다릅니다. 설령 피해자가 부주의했다고 해도, 음주운전 자체로 법을 어긴 행위이기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사고의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형사 처벌을 덜어줄 수 있는 양형사유가 없다면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고 신체의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경우 형이 선고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1~15년 사이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사안에 따라 1000~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결국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은 아예 내려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무게가 너무 무겁기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정말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음주사고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뉘우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다만 신체나 정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이런 처벌 불원 표시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유족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피해를 야기했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시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동주만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사건의 무게에 따라 스탠다드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5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합의 대행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사고 합의금을 계산해야 돼서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