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합의 선처받는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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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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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합의 선처받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형사법 전문 변호인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이세환입니다.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다는 뜻이라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는 교통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주를 설립하기 전부터,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음주 사건을 꾸준히 다뤄오면서 쌓인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음주 관련 성공사례만

약 1,000여건 이상.

여기에 교통음주전담센터의 행정사, 행정법 전문 변호인이 함께하며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 구제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든 시스템, 막상 운영이 잘 안되면 곤란하겠지요.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들어온 사건은 저와 저 못지 않은 파트너 변호사들을 선두로 하는, 의뢰인 단 한 분만을 위한 전담 TF팀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세심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대표변호인인 저와의 1:1 면담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초기 면담을 진행하시죠.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시작한 초기 면담. 이제는 제가 더 진심이 되어 사안을 더 구체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너무 자세히 말씀드려 약속드린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야기기를 나눈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놓치기도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러분이 받게 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신 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 그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지금 도움을 요청주신다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형사합의 선처받는 대응 방법.

“양형기준”을 봐야 합니다.

“양형”.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당해 수사 대상이 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결과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열리고, 결국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면 양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형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법률을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 사건에 내려지게 될 처벌 수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는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 대표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법정형은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인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이정도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형사 절차이기에,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사상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경합되어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에 이런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형사합의와 같은 요소로 인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를 선택한 뒤 ,
법률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 감경하여 일정 범위로 “처단형”을 정하고 ,
그 안에서 최종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판결문을 보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위반하지 않는 만큼, 일정한 요소가 있어 감경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형 감경요소 중에서도 “특별양형인자”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서 “감경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게 하는 것, 바로 음주운전형사합의입니다. 그래서 선처받는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실형 선고 양형의 이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형사합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은 여러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형사합의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든 합의에 대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니, 액수야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막막한 상황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이나 민사합의금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니, 굳이 추가로 형사 합의를 진행해 여러분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형사합의를 해내고 싶다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분을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요. 공판기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니, 이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상황, 당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