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식재판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7

음주운전정식재판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

형사 절차에서 초기 경찰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할 모든 답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검찰 단계까지 전달되어 기소를 해서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진행할지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처를 받을만한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조사의 중요도는 더 커진다고 할 것인데요. 사안이 중해 음주운전정식재판이 예상된다고 해도 감형받기 위하여 경찰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주 전담 전문가진이 음주운전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경찰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는데요.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긴장감에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술하시는 의뢰인들을 보며, 특별한 조력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동주의 “경찰조사 사전미팅”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여 실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미리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1:1 밀착 코칭이 진행됩니다.

또한 그동안 처리해 온 음주사건 데이터를 통해 선처를 위한 “반성문”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의대행” 또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합의의 경우 22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별도로 도움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정식재판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440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경찰공무원이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귀가 조치를 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배정되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게 되실 것인데요.

사안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되는 경찰조사 단계를 모두 거치면 검찰로의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러분을 담당한 경찰조사관은 기소 의견을 함께 전달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송치의견이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를 잘 해야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도 비교적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주장해야 빠르게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기소)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합니다.

유무죄가 아닌 처벌 수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좋은 결과를 받기란 상당히 어려운데요.

따라서 가능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기 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오히려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구약식, 즉 약식명령 처분 결과 과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앞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구약식 또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해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여러분에게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되고, 이후 7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정식재판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가 남는 형벌인 만큼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즉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단, 약식명령은 같은 벌금형이라면 더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도 7일로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참작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칫하다가는 더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해야 하는 음주운전 형사절차.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억울한 결과가 나왔다면 전문가와 함께 심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