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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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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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 이유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잘 지키며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법률상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꼭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쉽게 말해 음주 수치가 일정한 수치 이상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어간다면 이유 불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 측정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경찰이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음주 측정을 시행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이에 응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 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

왜 도움이 필요할까?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또다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까지 있으니 민사적인 부분에서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물론이고요.

단순히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는 대표 법률 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깊이 있는 면담 후, 개별 사안에 맞추어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구제 프로그램 비용은 50만 원이며, 이외에도 음주측정불응 문제, 합의 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맞춤형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

심각성을 알아야만

위에서 언급하고 지나온 것처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음주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2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의 처벌 기준은 이렇고,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기준은 또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일 때 내려지는 처벌 수위와 동일하므로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음주측정불응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두 가지 죄 모두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두 가지 죄 모두

처벌 기준이 높기에

음주운전에 관한 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죄. 두 가지 죄는 비슷한 듯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도 두 조항은 서로 다른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음주 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추가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오직 운전자만을 문제 대상으로 삼지만,

음주 측정 거부죄는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적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죄, 모두 저지른 상황이라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아무리 저렇게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설마 진짜 감옥 가겠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듯한데요.

감옥 갈 가능성 '진짜'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실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데요.

가중처벌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양형 자료를 많이 모아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