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음주운전 가중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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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바로 “10년전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면, 당신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도 어렵습니다.

반면 지금 당신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후라면, 당신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의 제한으로 초범과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 판단에서는 이전 전력이 충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처하셨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음주단속일 ~ 경찰조사일 사이 “골든타임” 기간부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선처를 위한 초석부터 잘 쌓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표/파트너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반성문 코칭, 의뢰인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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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주운전 2회만으로 가중처벌이 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개정 이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 제한 없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즉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였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10년전 음주운전입니다.

위헌 이후에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유형	초범 처벌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형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형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음주수치 0.03% 이상 0.19% 이하 음주운전	징역형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하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음주수치 0.2%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형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즉, 현재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이전 형 선고일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첫 선고 이후 항소 등으로 불복절차를 거치셨다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단순 음주운전이었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될 것은 물론이고, 최대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참고: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만약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수치에 따른 형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경합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이 경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즉시 전문가와 면담하여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주 재범에 대한 면허 구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90일이라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가정형편, 대리운전 호출 여부, 평소 운전 습관과 이전 음주 이후 반성의 의미로 했던 행동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끌어 모아 주장한다면, 면허정지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부가세 제외 44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모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통음주전담센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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