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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음주운전 - 처벌 징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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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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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인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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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군인, 단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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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은 횟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파면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군인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이런 저런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전문 법률대리인에게 형사 처벌을 감형하고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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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군검찰 국선변호인

- 前 육군 대령 수석 행정사 밀착 조력

- 교통음주전담센터 TF전담팀 구성으로

1,002건 성공

​군징계로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아무 곳에, 아무에게나 사건을 맡기기엔 여러분이 힘들게 이어온 군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 형량

군인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최소 1년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면허 취소

0.2% 이상

: 최소 2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불응 및 2회이상 적발

: 면허취소 대상

대인사고

공통 행정적인 처분

: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무관)

피해자가 상해입었을 경우

: 최소 1년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 3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군인음주운전 징계 처분


더불어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군인이라면 모두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정직, 감봉, 강등, 파면, 해임 등 사안에 따른 다양한 징계 또한 따릅니다. 

중징계를 받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의논하셔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양형 자료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음주운전 처벌 징계 감경 사례 


사건개요

  •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친구들을 만난 의뢰인

  • 술을 마셨고 취한 친구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에 의뢰인도 대리 운전을 호출함

  • 꽤 기다렸지만 대리가 오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적발

수치 – 0.083%

결과 –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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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년전에 주취상태로 단속된적이 있어 실형 선고될까 우려되어 최대한 감경받고자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5년동안 술을 마신 후면 대리운전을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귀가를 했다는 점과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을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역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했던 군인이었던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주취 상태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행위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담아 진심을 표현했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 벌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음주운전 대처 방법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찾을 수 있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잘 작성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다행히 낮은 수위의 징계를 처분 받아 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의뢰인 분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셔서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