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도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무면허 도움받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음주운전 무면허 문제를 도와드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그르다.” 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지난 시간동안 가볍게 여겨졌던 문제라고 해도, 현대 사회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다, 원래 면허가 있었는데 다시 발급받는 기간에 잠깐 운전하는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고 여겨지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호기심에 운전을 해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무면허 문제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예 운전을 처음 해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원래는 면허를 취득하였었는데 기존의 음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 당하는 것인데요. 또다시 음주운전이 걸린 상황인데, 심지어 이번에는 무면허라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불행한 말씀이지만,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을 파헤쳐보며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가 박탈되는 경우

여름, 파티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파티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적당히 마신다면 분위기를 즐기는 데 그만한 수단이 없는 것이 술이지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바로 미래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 만취 운전을 하는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만취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데요. 이를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무면허 처벌은?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43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누구라도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면 같은 법 제152조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문제는 심각해지지도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처벌 수준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게다가 여러분은 아마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쩌면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위험한 것으로, 두 번 적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1 ~ 5년의 징역형 또는 500~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다면 2 ~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 ~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형은 더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대책을 말하자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비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실관계부터 빠르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면허가 박탈당한 음주운전은 언제 한 것이고, 이번 음주운전은 왜 하게 되었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이 모두 중요한 경우입니다. 초범이 아니기에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형을 위해라면 일단 반성문은 필수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겠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면 반성문이라는 형태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이 탄원서 또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feat. 가중된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초범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는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이미 전례를 만든 여러분은 더더욱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음주운전 처벌, 꼭 기억하시고 확실한 대응을 하심으로써 여러분께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