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대응의 핵심은 합의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 중 일부만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음주 구제를 위해 찾아 주시는 이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동주의 실력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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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실익을 우선하는 우직한 법무법인. 그 진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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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저희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최선이 되는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약속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대응의 핵심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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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음주운전자 자신과 타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발생했기에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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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후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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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형을 받아도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피해자 사망 음주운전인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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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아닌 상해에 그쳤다고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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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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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음주운전인사사고 대응의 핵심인 이유, 실제 사례가 근거

두 가지 처벌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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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1번을 고르실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번의 처벌 기준은 합의를 할 경우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음주상해사고 처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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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더 해볼까요?

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입장에서 실형은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결말일 것입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강제 노역형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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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피해가 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법이 최소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와 같이 선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결정할 특별양형인자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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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의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피고인이 공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바라신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합의를 꼭 전문가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그냥 그 돈을 피해자나 유족에게 더 드리거나…

찾아보니까 공탁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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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피해자와 유족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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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된 피해자 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절박함만을 중요시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어째서 이득이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며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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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금액부터 합의 시기까지, 경험에 따른 최선의 선택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은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금전적으로 부담된다면 오직 합의대행만을 요청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음주운전인사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거나 상해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등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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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시도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공탁 등으로 마음을 표현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함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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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음주도주치사 혐의 집행유예 선처 사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만취했던 N씨.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귀가가 늦어진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차로 치게 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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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음주도주치사혐의, 합의가 없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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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의 잘못이 너무 크고 명백했기에 합의 시도조차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유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 의견표시도 받아내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신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된다는 이유로 계속 머뭇거리기엔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너무 큰 사건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을 모두 대응에 쏟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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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망설임 없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