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기소유예,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의 절차는 결국 경찰조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이 되는 경찰조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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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경찰조사 사전미팅을 해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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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의 진행은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즉, 당신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한다면 조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 제19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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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석요구) 제1항 3호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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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때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

그러니 지금 음주운전 경찰조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진술 연습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조사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에, 가능한 빨리 행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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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는 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 연습을 도와드리는 경찰조사 사전미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있어도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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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이 아닌, 진짜 전문가가 직접 조력하는 도움.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언제라도,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매우 특별한 선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재판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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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당신이 정말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했다고 해도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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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누구나 음주운전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라겠지만, 특히 더 간절하게 노력하셔야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택배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르는 불이익, 줄이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일정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각 단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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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당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었다면 초범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형 운전자라면 생계 유지에도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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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음주운전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아 즉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받는 전략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매우 특별한 선처로 받아내기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판단기준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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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신이 초범이라면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1%이하로 비교적 적은 경우였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운전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과 같은 사정과 당신의 주거형태와 채무 등 가정형편도 기소유예의 선처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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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선처 요소가 있다고 해도 당신이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면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겼는데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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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선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이전 사례를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선처를 해주는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주운전기소유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 이를 주장했을 때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감형받는 것과 동시에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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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적인 절차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매우 크고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처음 단계부터 전문가와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중요함을 알기에 신입이 아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풍부한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의 법률 사건을 밀착 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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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실패한 상태라면 저희로서도 도와드리기 어려우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문의 주시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