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 법률조력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구약식? 정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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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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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조력하고 있는 여러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가장 많이 진행했던 사안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을때 단연 음주운전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도 매일 같이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를 포함하여 단순음주적발까지 계산해본다면 아마 수만건의 음주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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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음주운전사안으로 동주를 여러 번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다른 형사사안에 비해서 재범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범이라면 당연히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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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음주운전구약식은 뭐고 구공판은 뭔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처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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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또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구약식 그리고 구공판의 차이와 무조건 구약식이 좋은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음주사고 그리고 면허구제까지 관련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 바로 조력을 요청주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홈페이지의 신속상담신청을 통해, 혹은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 구공판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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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먼저 구약식, 구공판의 뜻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 앞에 붙은 ‘구’ 청구하다(求) 는 뜻을 가진 접두사 입니다. 쉽게 말해 구공판은 재판을 청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구약식의 경우도 약식명령을 구한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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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사안에서 재판을 구하고, 약식명령을 구하게 되는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할텐데요.

음주운전 구약식 vs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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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재범은 물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100% 벌금형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있고, 실제로 실형이 구형되고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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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고, 때문에 음주운전 구약식을 원하십니다.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내려지는데요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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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약식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기록에 기록이 남는 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약식 이런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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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구약식을 통한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은 자칫하다가는 “벌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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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약식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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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벌금을 줄이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의 남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홀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벌금형이라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선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주재범이지만 구약식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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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재범이지만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일 텐데요. 저를 찾아 주셨던 k씨의 경우 음주재범으로 처벌위기였습니다. 문제는 K씨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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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조사단계부터 K씨와 함께 하였습니다. K씨의 반성문, 주변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는 불론 K씨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동시에 별도의 사고가 없었다는 점 역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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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K씨는 음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구약식을 통해 벌금 600만원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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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분? 1초도 소중합니다

설마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나 에게도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저를 찾아 주십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확인해도 징역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이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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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안에 있어, 음주운전에 있어 100%란 없습니다.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내 사안]을 논의하시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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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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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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