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 공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 공개

코로나로 인한 마스트 의무 착용이 1년 7개월 만에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정도 끝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들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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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또 한가지 바뀐게 있다면 한동안 제한적이었던 영업시간이 풀리면서 술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것 처럼 음주운전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단 한잔의 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치여 목슴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은 물론이며 처벌 까지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종래 0.05% 이상 0.1%미만 면허정지 기준이 0.03% 이상 0.08%미만으로 0.1%이상 이었던 면허취소의 기준은 0.08%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기준의 변경에 따라 정말 미량의 음주로도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또한 피할 수 없는데요,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리고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라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라면 1년 이상 최대 15년 까지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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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결격기간 또한 상황에 따라서 1~5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만약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 된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차량이 일상생활에 아주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차량이 없으면 아예 업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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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용되는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인데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포함한 청구이유서를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대략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인용, 일부인용, 기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면허취소처분에서 정지로 감경되는 일부인용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아주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한 절차라도 그 내용은 매우 신중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음주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받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그밖에 부양가족, 부채, 생활고, 직업적 특성까지도 모두 참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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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면허취소 구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음주수치 그리고 과거 전력입니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라면 그 가능성은 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고 0.120%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음주운전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구제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따져봐야할 점도 매우 많은데요, 더욱이 모든 사람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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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뿐인 소중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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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면허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