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 운전면허 구제방법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에,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일정한 불이익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가벼운 제재로도 충분하지만, 위법행위로 도로 교통에 큰 위험을 주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음주로 체내 술의 양이 일정 수치를 넘긴 상황,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긴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고 바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임시면허증은 운전면허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통해서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일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진행됨에 따라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정지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에, 면허취소 처분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직접 주장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음주운전취소 효력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인데요.

무면허운전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기에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면허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취소 면허도 구제받고 싶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행동하셔야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만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음주운전취소 면허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기회가 단 한 번에 불과한데다 처분 결정 통지서를 전달받고 90일이 경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이 행정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음주운전취소 면허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상당히 엄격한 신청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인해 행정심판을 거친 사람만 제기할 수 있기에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전기사와 같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면서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하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이전 적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음주 재범, 음주수치가 높은 운전자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통한 음주운전취소 면허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음주 행정심판을 잘 인용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여겨질 요소가 없어도 잘 준비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면허구제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암울하시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통한 구제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을 철저히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응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행위입니다. 즉, 예상되는 벌금을 최대한 낮추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형사합의를 통해 유리한 사유를 만들고 초반부터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기에, 빠르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적발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잘 대처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벌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부담을 100% 해소해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도움은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경우 형사사건을 계약하시면 행정심판은 서비스 차원으로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음주 전담 전문가가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500만원 선인 비용을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직원들이 여러분의 현재 사건만을 맡아 해결해 드리는 만큼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방어 조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게 고통 받으시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