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뺑소니, 음주운전 대물사고 해결 방법

대물뺑소니, 음주운전 대물사고 해결 방법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내게 되면 그 누구라도 당황할 것입니다.

꼭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대물사고가 난 경우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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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의 결과를 낳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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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 질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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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대로 도망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침착하고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수습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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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생각이 들때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다시 기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정보를 최대한 많은 분들께 공유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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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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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대물뺑소니,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대물사고였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 문제인 만큼,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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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일반 사고랑 크게 다를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범죄를 말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사기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를 강간죄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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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뺑소니는 다릅니다.

뺑소니라는 명칭이 법률에 명시된 단어가 아닌 만큼, 똑같이 뺑소니라고 말하는 사고도 자세히 살펴 보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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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를 받은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대물뺑소니는 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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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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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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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차, 정차된 차만 망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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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대물뺑소니가 아니라 음주운전 대물사고 이후 저지른 뺑소니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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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는 형사 처벌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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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주취운전이라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술을 마셨어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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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혈중알콜농도 0.03%는 단 한 잔의 술로도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마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만큼,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주취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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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서는 초범이라도 최대 5년의 징역을,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최대 6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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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행정 처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히나 더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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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 ~ 0.08% 범위라면 대물사고가 발생해도 면허 정지 + 벌점 100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음주 1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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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동시에 다시 면허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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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이런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대인사고와 같은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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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를 위한 수단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대물뺑소니까지 했기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상황.

형사와 행정 절차 대응 모두 더 어려워지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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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하시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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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발생한 문제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행동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