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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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에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임은 분명하나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 납부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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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는 대게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통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통하여 선고된 벌금이 과도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감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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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검찰 측에서 약식기소를 하였더라도 판사가 부적절하다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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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로 정식재판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구체적 진술 내용 및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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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약식기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검찰에서 해당 범죄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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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약식기소는 가능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약식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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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벌금액이 과도하다 생각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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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벌금액수가 과도하다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가중된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로 인한 추가적인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측에서 약식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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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여부 등 다양한 사유들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기존에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 보다 더욱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긴 하나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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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식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각종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바란다면

약식기소를 바란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한 후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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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피해자측에서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 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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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물차 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등 면허가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경우라면 이러한 점 또한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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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하여 음주운전 약식기소를 받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글을 마치며

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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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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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면담역시 사무장이 아닌 형사 전문 대표 변호인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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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