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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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

“전날 밤에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충분히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대로 처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을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니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수치는 술이 깨지 않아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숙취음주운전도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까지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내가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여 감형을 받을 필요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및 숙취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거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과거와는 다르게 법이 강하게 개정되어 음주 처벌 수치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면 이제는 0.03% 강화된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숙취음주운전 처벌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받게 될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면허 정지 혹은 취소)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에 따라 최소 1년 징역부터 5년 징역까지, 벌금은 5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2진아웃 혹은 음주운전3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3회에서 2회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진아웃이 의미하는 바는 주취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에 한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적인 처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숙취음주운전 사안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동종(같은 범죄)전력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 되었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또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실형을 받게 됐을 때 처할 사정, 평소 도로교통법을 성실히 준수한 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반성문과 제3자가 작성해주는 탄원서도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것처럼, 분명 반성문 쓰는 법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양식은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닌데요.

이걸 그대로 따라 쓰면 여러분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소량의 술을 마셨고 몇 시간 이상 휴식을 취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행동이 오늘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반복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술 마시고 이틀정도는 운전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등)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진실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속한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