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처벌과 벌금 - 음주전문변호사(2023년 12월)

음주운전3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속 된 음주운전자 중 40퍼센트 이상이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됐다고 합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 되면 음주운전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운 것은 당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한번이라도 처벌된 적이 있다면 초범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3회는 이번이 세 번째 단속에 걸린 상황을 말합니다. 당연히 1번이나 2번 걸린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의 개정법 시행 일인 2006년 6월 1일 이후 부터 3회 적발 됐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운전3회 처벌, 벌금

법 규정은 음주운전 3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규정 인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법 규정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위원회의 권고와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제 형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처벌규정에 따른 처벌 범위 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가볍고 징역형 실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나오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선고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참고합니다. 양형 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회는 징역의 실형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 사건 역시 실무 상 실형이 자주 나옵니다.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나와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작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입니다. 요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판사는 더 무거운 형을 판결합니다.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지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 : 동종누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사례에서 실형이 나와 법적 구속됐습니다.
•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거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 불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