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주운전 OO세 이상이라면 실형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바로 말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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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성년자 음주운전,

바로 동주가 해결의 적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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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성인사건 중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음주 적발 당시의 수치를 포함하여 전적, 사고유무 등으로 사소한 차이 하나로 형량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절도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미성년자, 학생의 신분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인들과 동일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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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인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형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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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별 전담센터를 두고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교통음주전담센터 그리고 청소년전담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처벌을 피하게만 조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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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운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동안 촉법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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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우리 친구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면 아래와 같은 말들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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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이 시켜서]

• [함께 하지 않으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에]

• [한번도 걸린 적 없어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 받을 거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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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형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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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잘못, 반복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로 이어지거나, 절도-무면허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단 앞서 설명에서 조금 더 이어보자면,

우리 법은 [소년법] 규정을 따로 두어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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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성인들과 동일하게 형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재판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우리 자녀의 사안을 소년보호재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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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말보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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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운전 : 사례 소개

K군은 며칠 전 미성년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 박아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K군의 나이는 16세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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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군 역시 미성년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17세의 P군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럭으로 돌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K군과 부모님은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았고, 기물파손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만 14세 이상으로 충분히 성인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K군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대응하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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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군의 경우는 미성년자기에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큰 대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P군은 성인재판을 받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성인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범죄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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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운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보호처분 중에서도 높은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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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 우리 자녀의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2.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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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말씀해주시는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직 성인으로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우리 아이가 범죄기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음주사건, 성인들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여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안에서도, 음주사안에서도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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