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이진아웃 위기 대처 방법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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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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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이진아웃 위기 대처 방법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명확한 처벌 기준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인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각심이 없다 보니 음주운전 발생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지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0.03%로 그 기준이 낮추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는 소주 한 잔, 맥주 한두 잔으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준을 낮추었다는 것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이겠지요.

음주운전 2번,

가중처벌 위험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위헌 결정이 났고, 세부 내용이 변한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적발되어 처벌된 전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재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2번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0.03% ~ 0.199%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단속에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단속 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2번,

실제 사례를 통해

저희 동주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퇴근 후 친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으나 금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기에 주차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 근처를 몇 번이나 돌았지만 주차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기사님을 붙잡아두는 것 같아 그냥 일단 근처에 세우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뢰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주차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보내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을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즉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우선 음주 측정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0.09%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으로 이진아웃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실 의뢰인의 상황이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무사히 도착해놓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저희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진아웃 위기인 만큼 동주의 대표 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직접 나서 1 : 1로 조력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집 외곽 CCTV 녹화 자료를 통해 실제로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배회한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해 나갔고, 결과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막아내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번,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많이들 하는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다간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원하신다면 언제든 동주의 문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