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진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아마 진도 지역에서 주취상태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진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민사합의와는 달리 형사합의는 특별한 합의금 산정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가 적정 선인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도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써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합의금 산정기준과 실질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진도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 적발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죠.

1. 치료비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정도

치료기간이 길고,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 위자료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항목으로, 일반 사고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3. 휴업손해 및 수입감소분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의 평균 수입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미래의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의 경중,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을 원한다 해도 피해자와의 접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이때,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적 마찰을 키우고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협박죄 등이 추가로 성립되면서 가중처벌받게 될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도음주운전변호사가 대신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부터 관련 자료 준비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와는 별도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진술서, 형사합의서, 탄원서 등의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 전략도 함께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거나 금전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도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대응방법을 통해 감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