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손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이 핵심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손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이 핵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경력 11년 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포함한  면허취소 처분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사고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며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는 더욱 받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록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선처는 어렵더라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선처를 원하신다면 저희의 체계적인 음주운전 사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초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정지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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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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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하지만 초범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 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렇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1) 사건 상황 정리하기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 기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료적인 이유로 호흡검사가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측정 전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당시 마지막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 간 시간이 상당히 차이 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많지만, 일반인이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감경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기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할 때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형량을 결정할 시 양형 조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양형 조건으로 ‘반성문’을 꼽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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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성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없이 작성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반성의 정도가 양형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반성문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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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반성문 작성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을 완화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경찰조사 혹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진술 준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응 전략과 자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나 재판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이 수사관의 압박이나 현장 분위기에 눌려, 미리 준비한 진술을 모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유도 신문이나 함정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감형은커녕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습하고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비한한 대응 연습은 경찰조사 진술 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포기가 아닌 적극적인 대응이 핵심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에 눈앞이 깜깜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해당 사건은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벌금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