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처벌기준과 구제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음주운전3진아웃이 있습니다.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3진아웃은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가중처벌 기준이 세 번 이상에서 두 번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주취운행으로 적발되면 최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세 번이상부터는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진아웃 위기에 놓였다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기준을 ‘과거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1.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

재범 횟수가 많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만취운전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만큼 처벌 수위는 가중됩니다.

2. 교통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선처 없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3진아웃 대처방법은

음주운전3진아웃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양형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1. 진정성 있는 반성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짐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가 동반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호 간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

사회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봉사활동 내역서이나 사회 캠페인 참여증 등이 있습니다.

4. 처벌로 인한 불이익

실형에 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벌로 인한 실직, 자격취소, 가정 경제 파탄 등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진아웃 면허취소 대응은

주취운행을 3회 이상 하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면허구제방법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각 방법마다 신청절차나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허구제방법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3진아웃 적발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막상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이라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도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