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5회차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사건 해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인자를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 다룰 예정인 사례는 음주운전 5회차로 적발되어 정식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횟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직전 사건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이번에는 거의 실형이 확실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전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가 또다시 선고되었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 5회차, 실형이 거의 확실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L 씨는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면허 취득 후 단기간에 음주운전 4회라는 전과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마지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또다시 적발되면 징역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술약속이 예고된 날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경우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귀가 후 다음 날 차량을 회수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에서 뜬 의뢰인께서는 급박한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을 이끌고 나서게 되었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호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주취운행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식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마지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실형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를 찾아내 재판에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직전 범행과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차가 꽤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였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또다시 주취운행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주취운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있었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 또는 상습범으로 적발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여부, 가정·직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인데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반성문,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단, 사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