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자료 형사처벌 면허구제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면허정지로 감경 등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즉, 음주운전양형자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형자료에는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이나 유형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A 씨와 B 씨는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데요.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운전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음주운전양형자료입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감형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준비한 자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기 위한 서류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가 중요한 건 이해했는데,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음주운전,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양형자료를 많이 고려하게 되죠.

1. 자필 반성문

당연한 소리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에는 반성문이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경위,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계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반성문과 비슷한 목적으로 고려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 제3자가 작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큼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유 등을 피력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발 방지 서약서

잘못을 깨달았다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재발 방지 서약서입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봉사활동내역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피해를 일으켰다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합의서라는 서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얻어내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더더욱 음주운전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요?

A. 반성문은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내용보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벌금형 아닌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A. 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취운전을 하거나 측정거부 또는 사고 발생 등의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