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변호사 3진아웃 의뢰인에게 벌금형 안겨드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9년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는 가중처벌로 인해 징역과 같은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룰 실제 성공사례에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상황에 놓였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죠.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 3회차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을 받아낸 방법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K 씨는 과거 2회 주취운행 중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실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죠.

이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하셨습니다.

긴 대기시간을 안내받았지만 절대 운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다렸고, 무사히 귀가하였죠.

그리고, 익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컨디션이 괜찮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이끌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숙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측정에 응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확인되었습니다.

또다시 주취운행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창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력 방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파악에 나섰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기반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내역 제출하였습니다.

③ 고의성 없음

→ 처음부터 주취운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 내역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기에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행한 점을 적극 표현하였습니다.

④ 피해 없음

→ 주취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3진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형이 가장 확정이라고 여겨졌던 위 사례처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보여주면 선처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3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무조건 실형인 것은 아니지만, 확률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2. 변호사 선임 없이도 창원음주운전 선처 가능할까요?

A.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선임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