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회 적발되었을 때 처벌규정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실형과 같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음주4회와 같은 다수의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4회는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사안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4회에 대한 처벌규정은?

음주4회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데요.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되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해사고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요.

사망사고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4회 사고는 제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4회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4회는 단순적발만 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정식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책임을 줄이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주지로부터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포 또는 구속된다면 그 즉시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될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에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어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음주운전 4회에 대한 대처방법은?

음주운전 4회 처벌 징역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상참작 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리한 정황을 발견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단속 당시 음주4회에 대물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실형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기반으로 선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1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죠.

음주운전은 결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4회와 같이 잘못을 반복하면 선처의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죠.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음주4회 처벌 집행유예나 음주4회 처벌 벌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