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운전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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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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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숙취 때문에 술마신다음날운전이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 하셔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인 ‘음주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취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같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 0.03, 0.08, 0.2
음주 전력(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형 확정)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만약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음주교통사고 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 형량, 운전면허 처분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정을 주장하여 선처를 바라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어째서 숙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주장해 법률절차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구제받으려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결국은 음주운전입니다.

이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또한 내년부터는 일정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규정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제받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구제에 성공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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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의 항소심 벌금형 성공까지.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는 한 사건을 ‘전담’합니다. 도움을 요청주신다면,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형사 처벌이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되신다면, 면허구제를 위한 조력만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기에, 조력 비용도 가벼운 수준으로.

약 50만원의 스탠다드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면허취소 구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기에. 약 400만원 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신다면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과 면허구제를 위한 조력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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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제 시도 전 확인해봅시다.

앞서 숙취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단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술마신다음날운전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0.08%, 0.2%를 넘길 때마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 법행과의 시간적 간격 1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된 음주 전과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또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숙취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 처벌 확정 x
혈중 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0.08%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0.2%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 처벌 확정 o
혈중 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년 이상 6년 이하

만약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처벌이 경합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정한 수위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시 적용되는 법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대표적입니다.

처벌 수위는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상해)’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망)’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경합범의 경우 금고가 아닌 무거운 형인 징역형이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강제노역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숙취음주운전 구제,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봅시다.

사실 여러분이 초범이고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음주운전 적발 원인이 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라는 기준을 겨우 넘긴 수준이라면 그래도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음주 재범이거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쉽게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두 가지 상황이 중첩되어 발생하였다면 엄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선처를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는 낮은 혈중 알코올농도, 재범까지의 긴 시간적 간격,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라는 사정, 짧은 운전 거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제의 경우 일반인이 생각하는 유리한 자료와 실제로 법적으로 도움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