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형사합의금 액수, 준비 과정 및 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적발률에 더욱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사합의금 준비를 해야만 조금이라도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사합의금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합의라는 단어에 알맞게 사고의 당사자들이 서로 조율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는 전치 2주를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200만 원, 전치 3주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이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맞춰줘야만 합의가 될 것 같으니 부담스러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형량이 가중 및 감형되는 요소가 있다면,

피해자 발생 여부 및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한지, 합의는 이루었는지를 기준으로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고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가 경합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최소 1,000~3,000만 원 벌금 혹은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 처벌을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2년간 결격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들이거나, 직업 특성상 자차를 이용해 출장이 잦은 분, 그리고 이외의 상황으로 운전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치명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의 일종으로, 면허 취소 결정을 정지 110일로 방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사합의금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징역 아니면 높은 액수의 벌금 책임져야 할 불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형사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을 감소하고자, 피해자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하고 있었다면 교통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문가가 개입하여 법적 지식이 더해지면 합리적인 액수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지인들이 작성해 준 선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맥락이 담긴 문구가 기재되어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으로 합의 이야기가 오가면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법적 책임을 낮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 민사 합의(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지급의 목적)가 대표적입니다.

민사합의의 경우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음주 운전은 사고 부담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내야 합니다.

대인사고라면 1,000만 원을(사망 시 1억 5천 초과분) 모두 음주운전 민사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민사합의를 이루게 되면, 추후 보험을 다시 가입할 때 가입이 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가입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늦게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가해자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것 투석이지요.

따라서 면허가 취소될 위기,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직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전인데 음주합의금이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법률대리인에게 의견을 구해보신 후 행동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