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도 구속됩니다(기준,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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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1

단순 음주운전도 구속됩니다(기준, 양형자료)

교통사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을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주 수치도 낮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큰 처벌 받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단순 음주운전도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취 수준의 음주 수치라면 초범이어도 법정 구속이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음주 수치, 교통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음주운전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기준,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거의 똑같은데 누구는 벌금으로 마무리되고 누구는 구속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의 특징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합의를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롯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고 제출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음주 수치로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한 처벌 수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 선처 탄원서와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 제출로는 부족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형자료라는 것이 무조건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에 알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폐차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증명서, 부채 증명서, 금주 클리닉 수강증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강화되었기에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작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도 중요한데요.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양형자료로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정말 구속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드시지요.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해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알맞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구속, 벌금과 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결정된 상황이거나, 향후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음주 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책임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냥 잠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약 2년 정도 결격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신 분들이었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골든타임이란, 주어진 시간 이내에 얼마나 빠르게 사건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 시간이 판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결과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