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처벌, 무거운 음주운전 형량 낮추는 방법

사고후미조치 처벌, 무거운 음주운전 형량 낮추는 방법

교통수칙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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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상식이기에 운전면허 시험 문제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질문이었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즉시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요.

이런 사고 후 조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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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조하고 명함을 건네거나 번호를 교환하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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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다친 곳이 없는지, 피를 흘린다면 출혈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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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켜가며 운전한 경우에도 실형가능성 있는 수준의 처벌을 받는 사고후미조치.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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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고후미조치 처벌, 어째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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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지지 않는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처벌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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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친 피해자를 두고 떠나버리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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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해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을 정해두지 않은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지는데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시작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정해 둔 살인죄의 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만큼 진지하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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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과실이 “음주운전”이라면 상황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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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상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쉽게 말하자면 가중처벌이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1/2 수준만큼이나 처벌이 가중되는 만큼 혐의를 벗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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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대응 방법은?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능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판단능력이 흐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다면 그러한 사정은 감안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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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위 상황이 너무 어두웠거나 차의 정면이 아닌 측면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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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치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주치사상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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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상, 즉 뺑소니 사건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도 도주를 해 누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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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잠시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이런 위험이 없었다면 도주치사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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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구타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와 피해자의 구조 사실을 확인하고서 자수를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운전자바꿔치기를 했으나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조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만약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상태로 도주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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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이라고 해도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장 최악의 처벌인 사형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정말 빠르고 진지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하는 형을 결정하기 전 사고 상황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형사 절차의 특성상 선처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라고 해도 실형만은 피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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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