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이제는 음주운전검찰조사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술 좀 먹고 운전 좀 했다고 징역을 살라고?"라는 말은 이제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검찰조사단계까지 이어져도 징역의 비율은 극히 낮았으나 사회적으로 잠재 살인마라는 타이틀이 씌어지고 음주 관련 범죄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며 3진아웃에서 음주운전 투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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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일 범죄로 전과가 있는 피의자라면 지금 끝까지 읽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벌금이면 다행이고 징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체하다간 교도소로 가게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애초에 형사범죄는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 또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처벌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사안에 따라 다른 주장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무작정 무죄를 고수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벌금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3번의 기회가 아니라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1번까지는 실수로 봐도 2번부터는 음주운전검찰조사로 이어질 기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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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투아웃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벌금형 정도로 선고하는 것도 어렵고, 검찰에서도 과거 약식명령청구에서 끝났었던 사안도 이제는 정식기소를 하도록 실무가 자리잡았으므로 경찰조사에서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처벌기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은 이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 없이 2년 이상 최대 5년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1,000만원의 이상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이후로는 대폭 강화되어 음주운전투아웃의 재범 전력자에게 엄벌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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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음주운전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고 실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3진 아웃으로 생각하시거나 2회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인식이 거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는 그래도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 음주운전검찰조사로 송치되고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검사가 기소한다는 것은 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정황 등을 모두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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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불복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니 변호인과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과 같은 재범의 경우

재범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야 하는데, 대개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본인 스스로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참작하는데 아예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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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라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아침 음주단속에 걸린 직장인이 만취 상태가 아닌 숙취 상태로 측정이 된 것이라면 벌금형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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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신 술이고 숙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라고 해도 음주운전투아웃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넘어 음주운전검찰조사를 진행중이신 경우 많이 급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법조인과 상의해보실 사안이며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있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