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사고 처벌, 합의로 구제?

※ 목차

1. 1분 요약

2. 음주운전 사고 처벌

-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3. 음주운전 사고 구제 방법

- 음주운전 형사합의

-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4.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의 특별한 조력

1. 1분 요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징역형 선고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빠른 합의로 면허구제의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합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

이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불이익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뺑소니 등 형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

이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 한다면 음주운전 사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교통사고에서 감경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특별양형인자이기 때문입니다.

​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는 이러한 형사합의를 평균적인 형사사건 변호사선임비용의 절반 수준인 약 220만원에 도와드리는 합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안이 심각해 음주운전구공판 기소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 과정까지 함께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앗 하는 순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서둘러 수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에서까지 음주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사고 처벌

▶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러한 책임은 벌금형과 징역형이라는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라는 행정 처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로 실현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기본적인 음주운전 형량에 더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여러분의 판결문 사건 부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만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

경합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무기형과 사형 제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상한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각 죄 상한을 더한 형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과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

경합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예상 형량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 구제 방법

▶ 음주운전 형사합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적합한 구제 방법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입니다. 이는 형벌의 감경요소 중 ‘특별양형인자’로, 처벌 수위의 범위 자체를 낮출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그 금액과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없기에 합의금을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예상되는 형량 등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에 적게는 수백부터 많게는 수천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합의한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

처벌불원서 작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복사본에 서명 등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의 특별한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는 사안에 따른 차별화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 50만원의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는 물론,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시작하는 형사절차와 면허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고도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동주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