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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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두어 오로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안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특히나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시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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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차선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립됩니다. 이는 초범일 경우에 해당하고요, 2회 이상의 재범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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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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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처벌수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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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으로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의 경우 평소 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고, 가족들의 걱정과 만류로 인해 금주를 시작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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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마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최대한 술을 피해왔으나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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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랜만에 술을 마신 상황이다 보니, 평소보다 빠르게 취한 상황이기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새벽 3시였고, 술에 취한 나머지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막상 진짜 부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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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술을 마신 지 시간이 꽤 지났기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올라온 취기에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보도블럭과 울타리를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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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인데요. 0.05%로 음주운전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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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거기에 음주사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징역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건 알지만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아예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와 함께 내방해주세요.

자세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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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구공판의 상황이셨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사실을 인지한 순간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구공판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 벌금형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구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전문가는 이렇게 ​

저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다는 점과 사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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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이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금주하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왔다는 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여 음주측정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였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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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이며 사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으나, 저와 함께 사안을 차근히 준비하였기에 참작이 이루어져 사안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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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어도, 구공판이 결정되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를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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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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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