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방조죄 혐의 부정하는 방법?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방조죄 혐의 부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인데요.

특히 연말이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분들도 처벌 가능성을 질문하시곤 합니다.

​

그렇게 취한 줄 모르고 탄 건데 그것도 처벌받는 것인지, 처음에는 말렸는데 그럼 괜찮은지…

친구가, 애인이, 가족이, 부하직원이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주 다양한 사례를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괜찮지 않을까?

불안하니 일단 문의는 해 보겠지만, 막상 정말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는, 가끔은 참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경찰조사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 조사로 끝날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구심을 품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겁을 줘서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전략 아닐까?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이라고 해도 어차피 벌금일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엄벌이 선고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딘가 불편하고, 부담되는 행위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잠깐의 불편을 감수해야 나중에 찾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초기 면담은 그렇게까지 많은 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곳을 찾으셔도 좋으니 자세한 자문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는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억울한 경우 혐의 부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

3분만 집중하셔서,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처벌 근거와 형량은?

혹시 여러분은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지금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렇게 엄격해진 판단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보는 시선도 상당히 매서워졌습니다.

​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동승자도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바로 형법 제32조의 종법 규정입니다.

종범. 여러분께는 낯선 개념일 테니 설명이 필요할 텐데,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정범과 공범에 대해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형범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조는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즉, 부하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차키를 넘기고 “그래도 네가 제일 술을 적게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말한 경우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탄 경우도 방조로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

한마디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만약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차량에 동승하지 않고도 음주운전 방조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의 경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실제로 운전을 한 운전자보다는 가벼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 적극적으로 운전하라고 권해 ‘교사죄’가 성립된다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방조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정해지곤 하는데요.

​

단순 방조의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

만약 단순 방조를 넘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범인은닉, 도피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는 만큼, 철저히 대처하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혐의 부정하는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기에는 상당히 억울한 분들이 계십니다.

​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부정하여 불합리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사실 원칙만 따지자면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

하지만 형법상 방조의 개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로도 성립되다 보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수사기관의 의혹을 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

만약 여러분이 술자리 중간에 합류하여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면 이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방조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운전을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방조 행위를 하셨다면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

괜히 허위진술을 하셨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적인 진술로 대처해야 하는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사안.

혐의를 벗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와 함께 초반부터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 대처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