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불응했을 때 대처 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불응했을 때 대처 방법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 상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개인의 판단 능력이 아닌 0.03%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기에, 측정을 거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음주운전과 처벌, 정말 혼자 대응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은 기본이고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 민사책임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을 통해 선택하실 수 있는 조력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안해 드립니다.

​

50만원의 구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합의대행 프로그램 등 원하는 분야에 맞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전문가를 찾기 꺼리셨던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 불응, 이게 심각한 일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이 가중이 정해집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경우 벌금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또는 징역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의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벌금 최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징역 최소 2년에서 5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최소 500만원에서 2000만원, 징역 최소 1년에서 5년인데요. 음주측정거부죄 상한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과 같은 만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추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 두 개의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로

두 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의 안전을 침해했다는 행위를 문제로 하는 것이고, 음주측정 불응은 이미 행해진 교통안전침해와 더불어 미래의 위험 예방을 문제로 하는 것으로 두 조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은 ‘음주운전자로 생각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비난가능성과 처단형의 균형이라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두 죄의 처벌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2회 일어났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실형까지 받겠어?

네,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운전의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처벌을 넘길 가능성이 높기에,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초범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재범 처벌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생계를 책임진다는 경제적 상황 등 정상 사유가 없다면 긴 시간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체 노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선처를 위해 행동하셔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글에서 확실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미 나쁘게 판단된 이미지를 바꾸려면 형사 절차 초반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면 선처 가능성은 더 올라갈 것인데요.

빠른 대응으로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