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집행유예 감형 사례는

음주운전의 의미와 처벌규정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의미하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주행한 경우에만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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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등을 조종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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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운전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관련 혐의로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본인의 음주수치와 운전으로 인한 피해 등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가중

특히 현 상황 이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재범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범죄와 현재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행위 범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가중처벌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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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규정은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가중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재범 계산 기산점)은 “이전 범행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날”입니다. 

즉, 오늘(2023-12-19)을 기준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도 2013년 12월 19일 이후에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대 처벌 수위는 5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이 경우 최대 징역형은 6년 이하, 최대 벌금형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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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집행유예 선처, 가능할까?

집행유예의 선처는 징역형의 경우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때 가능합니다. 

즉, 3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으니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음주 재범이라면 0.03%를 겨우 넘는 수치로도 3년 초과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이전에 음주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이전 유예된 형까지 합쳐져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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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음주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운전이 상당히 난폭했다면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벌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보면 최대의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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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음주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화하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넘어,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집행유예로의 감형,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가 맡아 해결한 실제 음주집행유예로의 감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대 회사원인 B씨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한 탓에 3회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B씨도 마지막 음주 사건에서 겨우 실형을 피하자 더 이상은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무려 1년간 맥주조차도 입에 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술을 끊자 숙취로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일도 사라졌고, 그 결과 B씨는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찬란한 미래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 B씨의 기대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가진 술자리에서, 새로운 회사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술을 마신 B씨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는 집까지의 거리가 10km도 되지 않기에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인피사고까지 내 버린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을 하며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던 B씨가 브레이크를 조작해 급정거를 한 덕분에 피해는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이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3회의 전력이 있는 B씨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게 측정되었기에 음주운전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검사 또한 거의 상한에 가까운 징역을 구형하며 B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즉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들어갔고, 이제 겨우 이직한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의 커리어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퇴직한 B씨의 부모님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예 차량을 처분해 절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주변인들에게 B씨의 알코올중독을 고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임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B씨는 음주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원래대로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B씨의 경우처럼 음주전력이 많고 사고까지 난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