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한잔음주 소주 맥주 적발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

본문

와인한잔음주 소주 맥주 적발되었다면

이 정도는 문제 되지 않겠지…

라는 착각,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혹시 와인한잔음주 혹은 소주 한 잔, 맥주 한두 잔 정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상황인가요?

설마설마하다 실제로 처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음주운전 적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미묘해 보일지는 몰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와인한잔음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아래 링크 통해서 도움 요청부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영 불편하다 하시면 저희 동주 카카오톡 채널이나 게시판 글 작성 등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찾아 주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일단 면담부터 받으라니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는 골든 타임 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권유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는 블로그를 통해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해둔 글입니다.

저와 1 : 1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해두었으니 걱정 마시고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하루에 다섯 분만을 한정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인한잔음주, 억울하신가요?

술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음주 애호가들은 실로 다양한 술을 즐기곤 하는데요.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소주, 맥주부터 시작해서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 여러 주종이 애용됩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무엇이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은 저마다 다르기에 한 잔 마신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인한잔음주를 했든 맥주 여러 잔을 마셨든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 나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와인한잔음주일 뿐이라며 억울하다 말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인한잔음주, 구체적 처벌 수위는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는 오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음주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음주 수치 0.08% 이상 ~ 0.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음주 수치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만약 여러분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사건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할수록 체계적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더욱이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한잔음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술을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어간다면 가차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마신 술의 양이 적은 만큼 양형 사유로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딱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작정 고집 피우듯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봐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증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납득시켜야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한 생각부터 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당연히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찾아 주시면 그 마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 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