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 음주운전실형확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징역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을 음주운전징역이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벌금형, 실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이 나와야 음주운전징역으로 감옥에 갑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자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징역의 수위가 다릅니다. 아래에는 음주운전자의 징역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징역 - 음주운전실형확률

※음주운전초범 징역 처벌규정 정리

• 0.03%~0.2%: 징역 1년이하

• 0.08%~0.2%: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0.03%~0.2%: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법원은 처벌 규정상 형을 근거로 양형기준을 참고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주장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에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판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운전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감경이 가능하고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위 규정이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과거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징역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고가 있거나 뺑소니인 경우 그리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면 벌금형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사례도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202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의 실형 판결이 나오고 집행유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개인을 처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해도 초범 사례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징역 - 음주운전실형확률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초범과 달리 교도소에 가는 실형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3회이상 단속된 경우라면 50%의 확률로 실형이 가능합니다. 만약 4회 이상 적발 됐으면 80%이상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아닌 구속과 실형에 대처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대처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적발) 처벌규정의 징역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징역 처벌규정 정리

•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여러번 한 사람 중 실형이 가능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적발

2. 5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3.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음주운전재범

4.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갔다온지 3년이 안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