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구속확률 - 음주운구속처벌,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구속확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구속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각각 가능한데요. 아래 자세히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수사단계 구속

수사단계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를 말하며 이 단계에서의 구속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속 수사”입니다. 사망 사고를 냈거나 음주 뺑소니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구속수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그 자체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2023년 발표한 실제 수사단계 통계를 확인하면 2022년의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2%정도만 구속됐습니다.

초기 구속 확률은 낮다 할지라도 기소가 돼 법원 단계까지 나아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95%가 기소됐으며 법원에 출석까지 해서 재판을 받은 사례는 30%이상이나 됩니다. 약식이 아닌 구공판 기소가되면 자칫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음주운전자는 본격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위 통계는 단순 음주운전 기준이며 사고나 뺑소니 사실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확률)은 높아집니다. 음주 수치가 0.265% 이상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필수적으로 구속에 대비해야 하고 수치가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판단계는 법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음주운전자의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자가 교도소에 갔다온지 3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거나(누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 받은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실형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진행사례를 참고하면 실무 상 음주운전 3회이상이면 구속 위험성이 있고 음주운전 4회라면 구속 확률(징역형 선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구속처벌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 추후 형사 절차 말미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초기부터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최대한 빨리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해야합니다. 특히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이라면 구속 상황을 방지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3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거나 집행유예나 누범기간인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구속 실형이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부터 재판단계에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유리한 요소를 법원에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음주운전자의 사건이 수사단계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음주운전 대처의 시작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지금 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논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