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 4진, 처벌, 구속에 관해 알아야 될 정보

음주운전4번(4진)

검찰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음주 운전자 중 2번 이상 적발된 비율은 40%이고 4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전체 음주 운전자 수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운전자를 조사하는 수사기관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강한 법적 처분을 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4번째 걸린 것이라면 검사가 음주 운전자를 수사단계부터 구속 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무 적으로도 음주운전 2회까지는 사고나 다른 법 위반이 없다면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않지만 음주운전 3회 이상은 음주수치나 대응에 따라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으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수사기관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4번 이상 걸린 음주 운전자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차가 몰수까지 된 사례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상황이나 대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4진은 네 번째 단속에 걸린 상황을 말하고 처벌이나 법적 처분의 수위가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해 적발됐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4번 처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상 음주운전 재범까지는 벌금형이 주로나오고 3범까지는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4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수위를 권고하는 양형기준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4번째 또 걸렸다면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로도 2023년에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와 징역 2년을 받은 사례를 뉴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도소에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호소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잘 주장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잘 주장해 징역형이 예상됐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렵게 써있기는 합니다. 사례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해 처벌 감경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징역형을 받으면 나타날 파급효과(홀로 남은 처 자식의 상황 등)를 법적으로 잘 정리해 호소하는 것도 처벌 감경을 위한 대처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도로교통의 위험이 매우 낮은 사유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었다면 당연히 유리한 자료이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은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해 우리의 유리한 양형 판단의 요소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우리의 처벌 감경을 위해 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확인해 콕 찝어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므로 일반인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음주운전4번 구속

음주운전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도 음주운전으로 4번 이상 적발되면 법정 구속의(징역형) 가능성을 염두 합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도 2023년 이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격한 법적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4번은 법원의 징역형 판결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상황도 대처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4진 이라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