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합의 합의금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음주사고합의, 합의금을 최대한 아껴서 벌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1)     적은 돈으로 합의를 받아내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만든다.

2)     그렇게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는다.

3)     음주사고합의금에서 아낀 돈을 벌금에 보탠다.  

정말이지, 이 이상 완벽한 대응 방법은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위기상황 비상탈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술을 한잔 하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불리는 음주 사건이다 보니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도 들키고 싶지 않겠지요.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주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리한 양형자료 중 하나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안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합의에 성공한다면 애초에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 여부에 따라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합의에 성공한 쪽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한다면?

정말 다치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커녕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본격적인 합의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음주사고합의금을 아껴서 벌금에 보태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합의에 성공해 실형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벌금형까지 노려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진술 태도부터 대응 전략까지 달라지게 되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사고합의금부터 실제 선처 사례까지, 함께 보시죠.

음주사고합의,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금은 손해에 대한 배상, 형사합의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 표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즉, 형사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죄금’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100만원 아래로도 합의할 수 있지만, 상해가 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상대방은 기본 1000만원 이상, 어쩌면 억 단위까지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합의금은 아무리 아껴도 500만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이 이하로 합의금을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된 반성의 태도와 적절한 합의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음주사고합의금을 최대로 아끼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예상되는 형량, 유사한 사례에서 평균적인 합의금, 당사자의 경제능력 등 합의금 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장해 상대방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말입니다.

(조력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약 220만원으로 보다 저렴한 합의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음주사고합의금을 부르던 피해자, 노련한 설득 끝에 합의하고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Q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의뢰인 Q씨는 상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게 되었고,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Q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이 가시지 않았던 의뢰인 Q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긴 커녕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0.23%가 넘는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한 의뢰인 Q씨는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연락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Q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이었습니다.

음주운전만 해도 2 ~ 5년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졌기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 어쩌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기에 저희는 즉시 합의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억 단위의 합의금을 부르며 그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아닌 공탁을 시도하면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할 것 같은 상황, 저희는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노력의 결과 저희는 결국 의뢰인 Q씨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합의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의뢰인 Q씨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선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아  직장을 잃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시든, 저희 교통음주센터의 듣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괜찮으니, 편한 방법으로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답이 필요하시다면, 야간에는 카톡이나 게시판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