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 면허취소 벌금 구제 가능성은

To.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면허취소 벌금 위기에 처한, 

음주운전합의가 필요한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입니다.

​

술,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면 절실히 생각나는 것이죠.

​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고는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신다면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

사실 술은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거래처와의 회식을 진행할 때, 상사와의 야근 후 붙잡혔을 때, 심지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까지. 차도 가져왔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핑계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아버린 경우인데요.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정지처분 이상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즉,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운전 또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

여러분도 한번쯤은 뉴스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엄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강해져 실제로 처벌이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상태 운전으로도 형사+행정벌이 함께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 발생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인데요.

​

그렇기에 음주운전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말입니다.

심각한 사안, 예상되는 엄벌.

당신의 면허취소 벌금 구제를 도울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합의,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 혼자 진행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런 형사사건에서 어설프게 돌려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께도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최대한 감정을 빼고 한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

아무리 상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인 상황. 그 가해자를 곱게 보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

어쩌면 직장에 출근은 커녕 당장 일상생활도 불편하게 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합의라도 해서 그 손해를 회복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

교통사고 사건에는 ‘보험금’이라는 것이 나오죠. 피해자 측에서는 굳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받을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음주운전자이기에 보험금을 자부담해서 돈을 지출하고도 결정적인 선처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에 합의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험금과는 별도로 음주운전합의금이라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야 합니다.

​

여기서 적절한 사과 방법과 합의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고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

당연히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

그러니, 음주 사건을 전담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주 교통음주 전담센터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사실 음주 재범에 피해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기에 경찰조사 동행부터 재판과정 진행까지 함께하는 부가세 제외 440만원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만…

​

형사 사건은 사안별로 다 다른 결과가 내려질 수 있기에, 우선 초기 면담부터 진행해 보시고 합의만으로도 충분하겠다 하면 약 220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대행 서비스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아무리 중한 사건이라고 해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여러분에게는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

​

저희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

음주운전합의 면허취소 벌금 구제 가능성은?

면허취소 기간과 벌금, 구제방법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에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

구체적인 형량은 ‘10년 이내 재범 여부’와 ‘음주수치’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인데요.

​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운전면허 구제수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음주운전합의를 한다고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거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않으면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합의는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이득이 되도록 합의금을 설정할지, 관련된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1:1 초기 면담 전 간단한 사안에 대한 문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꼭 빠르게 말씀 주시어 골든타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