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3회 집행유예, 구속 가능성, 기간

음주운전적발 3회 집행유예, 구속 가능성, 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 수치가 낮은 단순 음주운전적발인 상황이어도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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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인 상황이니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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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음주운전 3회 적발된 분들이라면 '정말 교도소 가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가장 크실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3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잘 받아야 집행유예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는 '잘 받아야'입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구공판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징역형 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 6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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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제 9년 이상 일하다 보니, 기존 음주운전 처벌 확정 날짜와 현재 음주운전적발까지의 기간 텀, 사건 경위 등만 보면 집행유예가 결정될지 구속 가능성이 높을지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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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가 올린 글(연말 음주운전 관련)로 문의가 많은 상태라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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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적발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안 넘으신 분들이라면 집행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니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3회 째 적발인 상태라고 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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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인 상태라면 기대해 볼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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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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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모두 포함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일 때는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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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수준에 해당하는 전치 2주 정도에 형사 합의까지 이룬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치 2주가 넘어가거나 혹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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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죄] 2가지의 죄가 경합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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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도주치상죄로만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음주측정 불응하였을 때

음주 수치를 불응하는 것에 모자라 도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처는 기대해 볼 수 없으며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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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만일, 도주하면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돼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상황

운전면허가 정지, 박탈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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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하게 될 것이며, 대표적인 예시가 구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현재 집행유예 혹은 누범기간이었다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이 한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바로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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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는 비용은 저렴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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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상황과 10년 이내에 적발된 사안은 혼자 진행하게 되면 90% 이상 징역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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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검토 후 필요한 양형자료(ex.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지인 및 가족 작성, 폐차 증명서 등)를 요청드리면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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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필요한 양형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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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한다고 해서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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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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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출퇴근 시간 혹은 근무하시면서 틈틈이 찾아보시는 것일 텐데요. 혼자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인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크지요. 초기 비용은 받지 않으니 급하신 분들만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