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징계 소청심사 대응까지

교사음주운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교사”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대처방법을 사용해서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장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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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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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일일까?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지금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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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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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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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민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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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저희를 믿으셔야 하는 이유라고 말입니다.

정성 들여 쓴 글을 끝까지 읽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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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런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다.”

“겁이 나서 경찰공무원이 하는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칠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의 글을 읽기 정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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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남겨 주셨기에, 오늘도 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저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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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교사음주운전으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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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될 음주운전 징계와 소청심사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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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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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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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교사음주운전 징계 소청심사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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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 사건 조력을 받고 싶어 저희를 찾아 온 분이라면, 아래 신속상담신청을 통해 연락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음주운전 징계, 얼마나 강할까?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과 같은 경징계 뿐만 아니라 정직, 강등을 넘어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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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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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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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의 5(=음주운전 징계기준)를 준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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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음주측정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해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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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음주 사건에 연루된 초범이라고 해도 교사라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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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 재범이거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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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는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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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지 못하면 교사라는 신분은 유지해도 장기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니 지금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청심사, 정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 등을 구하려고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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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파면이나 해임, 감봉, 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관련 법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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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으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싶다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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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없기에, 글 초반부부터 빠른 대응을 강조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촉박한 소청심사,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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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청심사를 청구한다면 정말 구제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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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즉, 소청심사는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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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적발된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긍정적인 소청심사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다만 음주운전은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 만큼 형사과정에서의 대응이 징계 수위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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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경찰조사 사전미팅 등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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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 교사음주운전 문제, 여러 전문가를 찾으며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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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당신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