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면책금 뜻, 감형하는 방법, 처벌 수위 낮추는 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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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5

음주사고면책금 뜻, 감형하는 방법, 처벌 수위 낮추는 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전문가,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음주사고면책금 때문에 고민 중인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음주사고면책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돈과는 별개의 개념이기에,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사고면책금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자칫하면 1인당 최대 1천5백만 원의 금액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피사고의 경우 1천만 원,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5백만 원입니다. 그러니 토탈 1500만 원까지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심각한 피해를 동반한 사건이라면 사고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을 만큼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역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꼭 선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면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용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생각하면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 법적 분쟁을 할 일이 잘 없거니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을 듯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저는 간단한 1차 질의 면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물론, 실력에 대한 걱정도 잠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인생의 중대사가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이 글, 끝까지 읽고 나면 저에게 도움 요청 주시게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사고면책금은 보험사에서 대신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음주 사고 문제로 저에게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음주사고면책금 금액으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대 15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와 더불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실 텐데요.

음주 사고 사례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면책금과 형사 처벌 모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으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그러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 적발만으로도 위험한데,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만의 판단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당장은 돈이 문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 처벌입니다. 금전적인 걱정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꿈에서 깨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 발생 즉시,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기만 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을 보면, 늦장 부리다가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발견한 순간,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글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긴 시간 음주전문변호사로 힘써온 저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정보보다는 당부의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더 도움 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의뢰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결과는 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저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건 해결에 진심인 변호사를 선택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를 제외하고는 그런 전문가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움 요청 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 내밀어 주시면 음주사고면책금과 관련하여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