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2024년 기준으로 알고싶다면? 동주에서 자가진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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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입니다.

하나의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살인마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선처를 해주면 안된다는 여론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비단 눈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요구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기에,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은 맞지만, 반성하고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 잘 대처해서 기회를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람이라면, 복잡한 계산을 할 것 없이 당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귀찮게 찾아가서 음주운전 형량이 어디 있나 찾을 수고를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가 있으니까요.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건장한 평균 체격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적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처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기존 기준도 0.05%로 지금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조차도 더 엄하게 내린 상황. 당연히 처벌도 강해졌고, 구체적인 음주운전형량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을 말씀드리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단,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 후 위헌 결정을 거쳐 작년(=2023년) 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기에 음주운전형량을 따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이 되는 재범의 기준은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도 동일)

즉, 유죄로 벌금형 이상 음주운전 형량이 선고되고 항소 등 불복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날이 현재의 위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예를 들면, 오늘이 2024년 1월 10일이니, 2013년 연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년 1월 5일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반면 2014년 1월 20일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 형량은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 퍼센트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2이상 퍼센트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여기에 올해(=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여러분이 5년 이내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을 하고 싶은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2024년을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이니 나중에 볼 분들을 위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재범의 경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운전형량을 짐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사고가 함께 발생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는 등 복잡한 요소가 끼어든 경우입니다.

사실 음주 사건에 익숙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거나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고 해도 음주운전형량을 예측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그동안의 판례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가중처벌 정도를 확인하고 형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솔직히 어렵죠.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2까지 가중한다.”,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등, 용어부터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 형사 절차, 면허구제에 대한 행정 절차, 보험처리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이 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자신이 받게 될 음주운전형량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진단해줌’을 만들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답을 체크하면 분석 후 추천 프로그램과 관련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사안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비용은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복잡한 음주운전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오른쪽에서 반짝거리는 <음주진단>을 클릭해해 진단해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신속상담신청을 통해 바로 현 사안에 대한 문의를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당신께서 편한 방법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