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깔끔하게 받아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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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0

음주운전감형 깔끔하게 받아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365일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에 음주운전감형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이미 관련 글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곳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듯합니다.

당장 네이버 블로그들만 보아도 단순히 의뢰인을 현혹시키기 위해 작성된 글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처럼 실제 담당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들도 있지만요.

현명한 판단에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글 찬찬히 읽어보시고 관심이 생긴다면, 블로그 내의 다른 글이나 저희 동주 홈페이지를 내방하여 한 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신이 생긴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확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니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본 시각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사건의 선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워낙 잦은 범죄이기도 하고, 여러 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 아닌 이상 사실상 징역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05%가 아닌 0.03%로 낮아졌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는 왜 잡게 되었는지, 면허 취소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경험도 없다면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판가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음주운전감형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최근에 담당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박 씨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남성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날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회식 장소가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에 사실상 대리를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연말이라 음주 단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2%였습니다.

0.08%를 웃도는 수치였기에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적발 이후, 의뢰인 박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저 조원진을 알게 되었다며 직접 동주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인천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꽤 먼 편이었기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전, 우선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형 사유로 주장해 봄직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2)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

3)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 생활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면허 취소 처분에서 -> 면허 정지 110일 선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쉽게 될 것 같으면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애초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감형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성공사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